서블릿(sublet)으로 방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요?

서블릿은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, 많은 리스가 무단 서블릿을 금지하므로 집주인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무단으로 하면 원 임차인이 퇴거 위험을 지고, 빌려 들어간 사람은 법적 보호가 약합니다. 디파짓·렌트·기간을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송금 영수증을 남기세요.

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계속 안 고쳐줍니다.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대부분의 주에서 집주인은 거주 적합성(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)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안전·위생에 중대한 하자를 고쳐야 합니다. 먼저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사진·사본 등 증거를 남기세요. 그래도 안 고치면 일부 주에서는 직접 고치고 렌트에서 차감(repair and deduct)하거나 주택·보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허용 범위와 절차는 주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세입자법을 확인하세요.

집주인이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옵니다. 막을 수 있나요?

많은 주에서 집주인은 비상 상황이 아니면 출입 전에 합리적 사전 통보(흔히 24~48시간)를 하고 합당한 시간대에 들어와야 합니다. 반복되는 무단 출입은 세입자의 사생활 권리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. 출입 요청과 거부는 서면으로 남기고, 계약서의 출입 조항을 확인하세요. 통보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.

디파짓 분쟁이 합의가 안 되면 소액재판(small claims)으로 가야 하나요?

디파짓 미환불 같은 소액 분쟁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소액재판(small claims court)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청구 한도와 절차, 제소 기한은 주마다 다르며, 일부 주는 부당하게 디파짓을 안 돌려준 집주인에게 배액·벌금 배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. 입주·퇴거 사진, 서면 요구서, 영수증 등 증거를 갖춰 제출하면 유리합니다.

캘리포니아는 렌트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던데(AB 1482) 어떤 내용인가요?

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(AB 1482)은 적용 대상 주택의 연간 렌트 인상을 5% + 지역 CPI 또는 10%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, 12개월에 한 번만 인상하도록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도 제한됩니다. 다만 건축 15년 이내 주택, 법인·트러스트 소유가 아닌 단독주택·콘도 등은 면제될 수 있어 본인 주택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상한 수치는 해마다 갱신됩니다.

룸메이트·서블릿·집주인 분쟁 — 수리 요청, 무단 출입, 렌트 인상

룸메이트와 서블릿은 말로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의 수리 지연, 무단 출입, 소액재판, 렌트 인상 제한까지 분쟁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.

룸메이트와 같이 살 때 리스에 둘 다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?

룸메이트와의 공동 거주 계약 형태

리스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(공동 임차인) 둘 다 권리와 책임을 갖지만, 보통 연대 책임(joint and several liability)이라 한 명이 렌트를 안 내면 나머지가 전액 책임질 수 있습니다. 한 명만 정식 임차인이고 다른 사람이 비공식으로 함께 살면 그 사람은 법적 보호가 약하고 디파짓·퇴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분담 방식과 디파짓 정산은 룸메이트끼리 서면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